행정 시스템 확 바꿔 여름철 재난 대응해야

[반복되는 침수 공포]
학계, 시설 개선·시스템 혁신 병행 제안

폭우가 내린 2024년 7월 10일 대전 중구 유등교 일부가 침하되어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지난해 대전 유등교 침하, 정방 마을 침수 등 폭우로 인한 자연 재난을 지켜본 학계에서는 방재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을 드러냈다.

또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행정 시스템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왕열 우송정보대학교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현재 방재시설 설비는 평균적인 강우 빈도를 기준으로 30년, 50년, 10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이후에도 예상 강도를 벗어난 집중 호우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난 사고 사례가 기존 설비의 한계를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설비를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교체한다면 당장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이후 막대한 경제 부담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에 현실에 맞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전시에서 긴급복구비 등을 이용해 매년 보강하고 있지만, 장마철이 다 돼서야 복구 작업이 진행된다"며 "사후 개선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 미리 지역 환경과 장비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곧바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의 제방과 하천은 주기적으로 준설작업과 점검을 통해 물의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난문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과 공간에 재약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으며 한계에 다다른 운영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1970년대에 구축된 체계"라며 "모든 재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관리시스템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급변하는 재난 상황 속에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민간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언급했다.

또 마을 침수 문제뿐만 아니라 지하·반지하에서 발생하는 수해 문제를 언급하며 재난 대응에 대한 넓은 의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수시설 확충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반지하 주거 제한과 같은 개별적 조치들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재난을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재난 관리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시스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택적이고 임시적인 지원은 결국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전시가 재난 대응에 대한 접근법과 철학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