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1차 全국민·2차 차등지급 '절충 유력'

당정협의·국무회의 일사천리 속도전

정부안 19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與, 당정협의서 '보편 지원' 입장 전달
1차 전국민, 2차 차등…'절충안' 유력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처리를 두고 속도전에 나섰다. 지원 대상을 두고 '보편 vs 선별'의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를 절충한 '보편+차등'안을 통해 논란을 차단하고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李순방 중에도 '추경 편성'…당정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류영주 기자

16일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9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당은 정부에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 지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은 보편 지급"이라며 "아직 당정간 구체적으로 조율이 안됐는데,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추경 통과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에 나섰지만, 추경 편성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순방 중일 때 국내 주요 논의가 모두 멈춘 것과는 다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늦게 귀국 예정이지만, 다음 날인 19일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추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여당도 그 직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에 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與, 의장에 예결위 구성 독촉…추경 위한 빌드업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6일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추경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의장을 만나 19일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추경을 논의할 예결위를 하루빨리 꾸려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당정이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내수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 집행 타이밍이 중요하다고도 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편이냐 선별이냐 설왕설래가 많은데,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 걸렸는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야당에서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원내대표 선출 직후 바로 원내 공지를 통해 18일까지 예결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알리기도 했다. 야당도 추경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편+차등 절충안 유력…1차 전국민, 2차 차등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는 '보편+차등'의 절충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국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별로 규모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빠른 집행을 위해 일단 1차로 전 국민에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한 뒤 선별적으로 추가 금액을 2차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에선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선별 지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보편 지원'을 내걸었던 여당내 반발을 의식해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에선 해당 지원금의 목적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부양'에 있는데,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자칫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입장을 당정 협의회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보편 지원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정부의 재정 여력을 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당정간 협의는 장관이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실하고 하면 된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가닥을 잡아줘야 정부가 세부 시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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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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