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이라는 與의원

검찰 출신 박균택 발언 논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6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5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런 그는 형 확정 6일 만인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박 의원이 호응하고 나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의원은 16일 CBS라디오에서 “일부는 (북한에)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조작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 진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유죄가 나왔다. 당사자들 사이에 내분이라든가 선언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 사면은 (대북 송금과 개인 비리를) 분리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외에 뇌물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심 총장의 내란 가담 등에 대한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