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국정기획위서 검찰 개편 맡아

55명 국정기획위, 누가 들어갔나

이한주(앞줄 오른쪽) 국정기획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16일 발족한 국정기획위원회에는 친여(親與) 성향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 부장은 과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 인사와 정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 수사 등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임 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검으로 발령됐다. 임 부장은 이번에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편안을 다룰 전망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해병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김규현 변호사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에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원 특검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의 서울 서대문갑 경선에 나섰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왼쪽부터)임은정, 김규현, 허은아

국정기획위는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분과로 구성됐다. 기획위원 55명은 주로 민주당 현역 의원과 친여 성향 학자들로 구성됐다. 정부 조직 개편과 개헌 등을 논의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 분과는 4선 박홍근 의원이 분과장,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 등이 기획위원을 맡았다. 경제1분과(기재부·금융위 등) 분과장은 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과기부·산업부 등) 분과장은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사회1분과장(보건복지부 등),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은 사회2분과장(교육부 등)을 맡았다. 정치행정 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분과장이고 검사장 출신 박균택 의원이 기획위원을 맡아 검찰·사법 개편 방안을 다룬다. 외교안보 분과장에는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경제1분과 기획위원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냈고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독립을 주장해왔다. 대선 때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 분과 기획위원으로 임명됐다.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사회2),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회1) 등도 기획위원으로 합류했다. 전문위원으로는 류삼영 전 총경,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 등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정부 부처 실·국장급 관료들이 주로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