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년 청사진에 도 현안 얼마나 담길까

국정기획위 7개 분과 60일 활동
허영 의원 등 위원 포함 ‘기대감’
도 전략회의 국정과제 반영 총력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대통령 소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닻을 올렸다. 강원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강원 숙원사업의 100대 국정과제 관철 여부가 향후 2달간 가려진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60일 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기구로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별도 설치한 점이 눈에 띈다.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강원 출신 현역 의원 등이 위원으로 포함된 데 대한 강원 지역의 기대감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에 임명된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기획분과, 강릉 출신 김현 의원과 양양 연고 추혜선 전 의원 등이 사회2분과에서 활동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부터 국정과제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한주 위원장은 “공약집 등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활동이 짜여질 전망이다. 분과별 회의를 매일 2번씩 갖고 이 대통령 공약을 검토, 분야별 국정과제와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 TF를 별도로 구성,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도 과감히 분산·재배치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방문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강원 관련 일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강원도 역시 이날 ‘국정과제·26년 국비 확보 통합 전략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관철을 위한 골든타임 선점에 나섰다. 국정과제와 국비를 연계해 통합 논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도는 이날 안건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강원형 자치모델’ 발전을 비롯해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원주 연결선(원주~만종) 등 광역 SOC 확충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전통시장 지원 확대와 상권 활성화 등 민생 회복 과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안전 취약계층 국가 지원 법제화 등 복지 분야도 주요 과제에 올렸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 아래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과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도 포함했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구체화, 국정기획위에 조속히 건의해 국정과제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현안이 (새 정부의) 5년 치 농사를 가를 100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경 쓰고, 2100억 원 규모의 국비도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여진·이세훈·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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