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의정스토리]정하용 의원 “반복 이월·정산 부실, 예산 비탄력성 심화”

사회혁신·노동 예산 집행 부실, 구조적 문제 지적
계획·사후관리 미흡, 도민 세금 낭비 우려 커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회혁신공간 조성 명시이월 △구청사 사회혁신 활동공간 사고이월 △노동복지센터 위탁 정산 부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용역사업 이월 등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정산 부실에 대해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56억1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2023년 11월 사업계획 당시 착공 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1회 추경에서 편성한 27억원도 고스란히 이월된 점을 들어 사업 예측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또 1억2000만원 규모 구청사 사회혁신활동공간 조성사업이 2023년 명시이월에 이어 2024년에도 사고이월된 점에 대해 “이월을 반복할 사업이었다면 애초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설계해 계속비로 편성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도 2025년 2월에서야 착공하는 현실을 “예산만 책정하고 사업은 뒤따르지 못하는 전형적인 계획 부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억2100만원 위탁사업비가 지급됐지만, 안전관리비 증빙서류 미제출로 316만원이 정산 불인정됐고, 2023년 1520만원, 2024년 820만원 반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한 정산과 법령 위반 운영 문제가 지적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위탁기관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 이월과 주4.5일제 시범사업 경과 미보고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2024년 1회 추경에서 2억5000만원 연구개발비를 편성했지만, 연구결과가 소관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반복적인 이월과 정산 부실은 예산의 비탄력성을 심화시키고, 타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도민의 세금이 계획 없이 쓰이고, 책임 없이 운영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산심사는 도정 운영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