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우석 상대 '3억 상금 환수' 소송 취하…4년 만에 종결

정부가 논문 조작 등이 드러나 취소된 대통령상 상금 3억 원의 환수를 위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황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상금 환수 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황 전 교수 측도 소송 취하에 동의하면서, 소송은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2006년 당시 과학기술부는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2020년 10월 취소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나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상금을 돌려받고자 2021년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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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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