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차 추경 주시… ‘인천e음 캐시백 정책’ 변화 불가피

예산 추가 반영땐 한도 상향 고려

정부가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20조+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추경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세심한 정책을 설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회 예산안 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의 캐시백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e음카드 캐시백 환급 요율 조정을 검토하던 차였다. 올해 인천시는 2025년도 인천e음카드 캐시백 환급금을 100%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왔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차 정부 추경에서 지난해 243억원보다 많은 296억원이 뒤늦게 반영됐다. 지난해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캐시백 요율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만약 이번 2차 추경에서 지역 화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다면 인천e음카드 캐시백 정책에도 추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단순한 요율 조정이 아니라 현재 30만원인 캐시백 한도를 상향하거나,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인천e음카드 캐시백 요율에 차등을 두는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캐시백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만 검토 중”이라면서도 “만약 2차 추경에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이 반영된다면 더 큰 틀에서 정책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e음카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요 플랫폼 가운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인천e음카드 유통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원도심과 구도심의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든지, 소상공인에게 더 직접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대 무역학부 옥우석 교수는 “불경기 충격이 구매력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격차가 다를 수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금의 영향도 마찬가지”라며 “시가 추가 예산을 덧붙일 여력이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세심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