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현역 탄약고' 대체지 선정…연내 이전안 윤곽

계양TV 주택지구 1.5㎞ 거리
주변 택지 형성으로 민원 제기
유 시장-이 대통령, 이전 공약

인천시, 용역 통해 시내 3곳 선정
국방부 동의 필요…실무 협의 중
기부 대 양여 방식 개선 필요성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귤현역 인근 탄약고와 군부대 위치도. /자료=인천시

귤현역 인근 탄약고 부대를 옮길 후보지로 인천에서 3곳이 추려졌다. 인천시는 국방부와 입지 검토를 비롯한 탄약고 이전 협의를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다.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지자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사업 구조가 걸림돌로 예견되면서 군부대 이전 특별법 필요성도 떠오른다.

시는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도출된 탄약고 이전 후보지를 놓고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약고가 옮겨질 후보지는 인천 시내 3곳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3년 10월부터 예산 5억7600만원을 투입한 용역에서 지하형 탄약고 신축을 위한 지형·지질 분석을 거쳐 이전 대상 적합지를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을 포함해 수십 군데 후보지를 검토했다"며 "구체적 위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귤현역 맞은편에 위치한 탄약 부대는 64만㎡ 면적이다. 44만㎡인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보다도 넓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주택지구와는 불과 1.5㎞ 거리다.

탄약고 주변 도시 개발로 반경 500m 이내에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은 십수년째 되풀이됐다.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은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에 담겼고, 지난해 총선에서 계양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이재명 대통령도 탄약고를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 첫 출근 당시 인파가 몰린 사저도 탄약고와 마주 보는 귤현역 인근이다.

탄약고를 옮기려면 일단 큰 틀에서 국방부 동의가 필요하다. 국방부와 실무 협의 테이블은 차린 상태인데, 시는 올해 안에 탄약고 후보지에 대한 논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군 입장이 중요하다. 입지 검토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약고 이전에 접점을 찾더라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인 사업 구조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군부대 이전은 지자체가 대체 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국방부가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군부대 부지 양여는 개발 이후 토지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불균형 소지가 있다고 시는 판단한다.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도 지난해 민간 공모가 유찰되면서 사업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부하는 게 100이라면 양여받는 건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군부대 이전에 정부 지원도 전무한 상황이라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