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촉각…논의 급물살 타나

[앵커]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배달 수수료 문제.

지난해 상생안이 나오긴 했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됐는데요.

새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 주도로 꾸려진 배달앱 상생협의체.

4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상생안이 마련됐지만, 점주들 사이에선 반쪽 짜리 협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지부진한 공방 속,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지난 13일)>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적정선을 어떻게 할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어떨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정한 배달시장을 위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내걸었던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을지로위원회 또한 배달 플랫폼 업체, 점주 측과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의민족은 이 과정에서 소액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 등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 하에 일주일에 한번씩 대화를 이어가며, 타결이 안될 경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습니다.

점주 측은 보다 진전된 합의안이 도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많은 사장님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적어도 불공정한 행위들은 막아주지 않을까…일단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다시금 논의의 향방과 도출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편집 이다인]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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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