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찬반 여론조사 먼저 하고 주민 투표로.. 강제력은 '없어'

◀앵커▶

완주군이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먼저 해보고 추진 여부를 판단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특히 주민 투표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과거에도 여론조사로 추진 여부를 결정한 적이 있기때문인데, 문제는 당시에는 강제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선이 마무리된 지 2주만에 유희태 완주군수가 현안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 절차를 강행하고 있지만, 완주군은 통합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유희태 / 완주군수]

"군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상생 발전 비전은 정말 실효성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이 추진되면서 전주시는 12개 분야에서 100여 개의 통합 상생 사업을 마련해 발표했고, 전북도의회도 상생발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민들은 내용을 알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일방적 추진에 불과하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희태 / 완주군수]

"(지방시대위원회는) 우리 완주군의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전제하에서 통합이 인정된다 했거든요?" 

이 때문에 완주군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여론 조사를 먼저 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여론조사에서는 완주군민의 61.6%가 반대해 주민 투표 자체가 무산됐고, 2013년에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우세해 주민투표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반대가 더 많아 부결됐습니다.

[유희태 / 완주군수]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미리 예고하고 행안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면 좋겠다."

다만, 지금은 이 여론조사가 통합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두 주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여론 조사 절차가 빠져,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만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이같은 상황에서 완주군이 여론 조사를 제안한 것은 완주군민 정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이미 전북자치도가 9차례 통합 여론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완주군이 공개적으로 여론 조사를 제안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