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재·금융위 권한 분산…"정부조직 개편 최우선"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공약 실행 계획을 세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가장 먼저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개편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닻을 올렸습니다.

대선 이튿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설계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벌써 첫 해외 방문에 나서는 등 "계획과 실천이 거꾸로 됐다"며,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일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 이것은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국정기획위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정부조직 개편을 꼽았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경우 과감하게 분산·재배치하겠다"고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관련된 공약과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겠다….]

여권에서는 검찰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우선 개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야한다고 밝혔고, 국내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도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개편 외에도, 균형 발전과 조세개혁 등에 관해 별도 TF를 꾸려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전민규)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