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출범…광주시·전남도, 국정과제 채택 촉각
지역출신 정치인 9명 참여 역할 주목
市,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설치 총력전
道, 대응 체계 가동…건의 활동 돌입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도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열렸다.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다.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 9명도 참여해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 출신은 부위원장을 맡은 김용범 정책실장(무안), 기획분과 분과장 박홍근 의원(고흥), 기획분과 위원 안도걸 의원(화순), 경제2분과 위원 위성곤 의원(장흥), 사회2분과 위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완도), 정치행정분과 분과장 이해식 의원(보성), 정치행정분과 위원 박균택 의원(광주), 외교안보분과 위원 이용선(순천)·박선원(나주) 의원 등 9명이다. 대학교수나 시민사회단체 소속은 대부분 출신지를 밝히지 않았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 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8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활동 종료 이후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날 강기정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특히 광주시는 대선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해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운영키로 했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7대 지역공약을 포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등과 실시간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이다.
광주시는 또 대선공약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산업과 특성을 살려 대담하고 선제적인 국정과제 신규 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칭 ‘인공지능(AI)부’ 신설, 가칭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사법기관 지방 이전 등이 골자다.
전남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이달 4일 발족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핵심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남 미래발전 건의과제’ 100건,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전남공약 이행 주요과제’ 77건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건의활동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주요 건의과제는 ▲통합대학 국립의대 설립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등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이다.
전남도는 서울 중앙협력본부를 거점으로 김 지사와 부지사·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수시로 상주하며 국정기획위원회, 국회·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진수·김재정·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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