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의대 설립 공약, 반대 의협과 이견 조율 필요성

한경국립대·인천대 등 적극 활동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필수의료체계 강화가 우선 지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5.6.16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등장한 ‘경인 지역 공공의대’가 실제로 설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시와 한경국립대학교, 인천시의 경우 인천대학교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대 의사를 표한 대한의사협회와 어떻게 이견을 좁힐지가 설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한경국립대에 따르면 한경국립대는 지난달 27일에 ‘경기도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사무실은 한경국립대 산학협력관 4층에 마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개소식에 참석해 “경기도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안성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안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성 지역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선거공약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는 높은 상황이다. 공공의대의 개념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해 대도시로 의사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고 의료 취약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한경국립대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지만 의료인력은 인구 1천명당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보다 낮고 의대정원 수도 최하위이기 때문에 공공의대가 도내에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인천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 당시 인천 지역에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다만 경인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이견을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후보의 공약인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며,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히며 공공의대 설립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며 “현재 있는 의과대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새롭게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형욱·정선아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