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서 분리'..."도민들은 공감할까?"

김경미 도의원 "분할 시 뭐가 더 나은지 도민들 인식 부족"
주민투표 결과에도 영향...道 "홍보와 설명 기회 더 늘릴 것"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분리를 놓고,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동)은 16일 439회 정례회에서 "인구 50만명의 제주시를 둘로 쪼개면 뭐가 더 나은지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투표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를 둘로 나누면 장점이 무엇인지, 반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 뭐가 좋은지 공론화가 부족해 오는 10월에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하지 못할 상황에 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도 "8월에 행안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난 후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지면 10월 쯤 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주민투표 결과가 51대 49처럼, 유의미한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모든 행정력을 주민투표에만 매몰하면서 다른 부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물리적인 시간이나 행정력을 고민하면 행정체제 개편을 내년 민선 9기가 아닌 2030년 민선 10기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2023년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시 모델이 도출된 후 도민 여론을 반영해 추진 중"이라며 "제주시가 분할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홍보와 설명 기회를 늘려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단체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 혼란스럽다. 1년 전부터 준비를 못한 만큼 앞으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제주도 서둘러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해 11월 제주시를 동·서로 분할하지 않고 현행처럼 유지하는 '제주시·서귀포시 설치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둘로 쪼개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권과 통학권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동·서 지역의 갈등은 물론 행정기관 추가 신설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2개 기초시 분리에 반대했다.

실제,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나누면 2개의 시청사와 기초의회, 2개의 보건소, 2개의 교육지원청을 설립해야 한며, 이로 인해 공무원 증원도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