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5만~20만 원 차등 지급…민생회복지원금 등 2차 추경 추진(종합)

李, G7 귀국 후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한다. 추경안은 20조 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2차 추경안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로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15만~20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에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15만+10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수령한다. 이는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원’을 고수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은 (차등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최근 SNS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대상, 규모 등은 최종적인 당정 협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