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尹, 계엄날 김용현에게 말해”

前 보좌관 내란 7차 공판서 증언
尹 “격려차원 국방부 통제실 찾아”
尹, 세번째 경찰 소환도 불응할 듯
제3장소 조사 등 절충안 협조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곱 번째 재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특검 소환에 응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과 귀가 때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더 많은 병력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오전 1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물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장성 그리고 영관급 장교 등에게 격려를 해주러 국방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것”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민정수석이 이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해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 문안을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제출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에 대한 진술서’도 첨부할 예정이다. 여기엔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삼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하거나 서면 조사를 하는 ‘절충안’에는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