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밑그림 '국정기획위' 출범…역할은?

[EBS 뉴스]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청사진을 그리는 핵심 기구가 될 텐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

국정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엔 이한주 前 민주연구원장

7개 분과·55명 위원 위촉

국정과제·국정 운영 계획 수립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도

새 정부 5년 로드맵 마련

국정기획위원회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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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 전망,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송성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송성환 기자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들을 수립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조기대선이 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만큼, 업무를 인수인계할 전임 대통령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인수위를 꾸릴 물리적 시간과 근거 역시 없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인수위원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송성환 기자

통상적인 인수위는 정권을 인계받고 다음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이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정의 방향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인 임시 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위원 구성과 활동 기간 등에서 일반적인 인수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 전반의 방향성을 기획하는 차이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8년 전 조기대선으로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역시 인수위를 대신할 임시기구가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기구와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인수위 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됐습니다.

우선 명칭에서 '자문'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단순히 조언하는 것을 넘어 직접 국정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위원 수도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늘어난 55명 이내로 확대되었고요. 

또한, 활동 기간도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80일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10일 늘어난 건데요.

명칭이나 위원 구성, 기간 모두 이전보다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새 정부가 보다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지고 국정 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장 80일의 활동기간이 보장된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현판식도 열렸고, 첫 전체회의도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오전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세 명인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정부 부처의 정책 핵심 인사들로 부위원장 명단을 꾸린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보다 원활하게 조율하고 기획하게끔 하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하에는 7개 분과가 설치되어 각 분야별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후엔 오늘 첫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한주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무엇보다 속도감과 함께 실수 없이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이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한주 위원장 / 국정기획위원회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실수가 생겨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일단 달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서현아 앵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7개 분과에서 이뤄진다고 했는데, 교육 분야는 어떤 분과에서 논의될 예정입니까.

송성환 기자

교육 분야는 '사회2분과'에서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회2분과의 분과장은 홍창남 전 부산대 부총장이 임명됐는데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균형발전 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인만큼, 거점 국립대 행정 경력이 있는 홍 전 부총장이 관련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대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공교육 정상화, 돌봄 정책, AI 교육 등 미래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 개편 등이 국정과제로 다듬어지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새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입니까.

송성환 기자

위원회는 우선 이번 주 각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 정보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국가 주요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기반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이 계획은 새 정부의 향후 5년 간의 로드맵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요한 업무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AI 산업 육성 등 첨단 산업 관련 조직 신설,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 문제가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 개편에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조직 개편 논의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통해 심도 있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국정과제는 언제쯤 국민들에게 공개될까요?

송성환 기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기획위원회는 최장 80일간의 활동 기간 내에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종 확정된 100대 국정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수많은 공약들이 이제는 국정 과제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공약들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국정 로드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