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 3년 8개월 만에 마무리… 8월 선고 가능성

재판부 "27, 30일에 최종 의견 들을 것"
이재명 대통령 1심 기일은 무기한 연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23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다투는 '대장동 본류 재판'이 이달 말에 마지막 공판기일을 연다.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의 마무리로, 이르면 8월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이달) 27, 30일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고, 서울중앙지법이 다음 달 말부터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 결과는 이르면 8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사건 기록이 방대해 선고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핵심이다.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10월 가장 먼저 기소된 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재판이 병합됐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0일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이 대통령에 한해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문에 이 대통령 관여 여부가 기재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후보 신분이던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5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소환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어떤 경위에서 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