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광명·시흥지구 ‘간접보상’ 논란

“보상 원칙, 지가 차등 고려 안 해”… 광명 3기 신도시 주민, 불만 고조
내년 본격 절차 시행 앞두고 논란
유·무형 가치 상실, 불합리한 조건
물량 확보·연고지 우선 배정 촉구

광명·시흥지구의 보상절차가 연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접보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5.6.11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의 보상절차가 연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접보상 문제(5월13일자 8면 보도)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는 오는 9월까지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광명동·옥길동·가학동·노온사동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대를 수용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사업지구다. 규모가 큰 만큼 직접 보상에 들어가는 지장물도 많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 협의양도인택지 등 직접보상 외에 기존 토지주의 생계를 위해 제공되는 간접보상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시흥시,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석하는 민관공협의체 회의에서 광명시와 시흥시가 하나의 개발지구인 만큼 간접보상에 있어 지금의 행정구역대로 분리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협의양도택지의 경우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광명지역에 12곳, 시흥지역에 7곳 등 총 19곳이 마련되는데 원칙대로라면 시흥지역 토지주가 광명지역으로, 광명지역 토지주가 시흥지역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다.

광명지역 토지주들은 광명시와 시흥시의 토지가격 차이가 상당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대로 배정이 이뤄진다면 불합리한 보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업이전부지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시흥시로 보상을 받게 되면 토지가격 차이에 따라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을뿐 아니라 그간 쌓은 유·무형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0여 년간 광명지역에서 이불공장을 운영해온 엄모씨는 “아버지대에서부터 광명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고, 광명지역에 몇 안되는 지역 제조업체라는 자부심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간접 보상을 지금의 행정구역대로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동하는 상공회의소나 소속된 조합농협 등을 바꿔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토지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간접보상 물량 확보와 연고지 우선 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는 “광명시와 시흥시의 땅값이 달라 토지주들의 입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행정구역별로 분리한다고 할 수도, 분리하지 않고 간접보상을 한다고 약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접보상 배정문제는 모든 보상부분이 얽혀있어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광명 일직동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광명/김성주 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