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최대 50만 원 검토...'차등 지급' 무게

대선공약…민생회복 지원금, 전 국민 25만 원 지급
'포퓰리즘'·세수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이 대통령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우선"
민생회복 지원…'차등 지급' 대안으로 부상

[앵커]

2차 추경 예산안의 핵심인 민생회복 지원금.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빠듯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효과를 고려할 때 차등지급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4일, 취임사) ;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지난 9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편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 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 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추가 금액을 더 주는 1, 2차 단계별 지급 방식입니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지급 방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이 포함된 2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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