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다가온 주택 입주 지연 사태… 재발 방지책 필요

낭월 다가온, 도시公·시공사 갈등에 준공 늦어져… 합격자 발표·입주 지연
앞서 신탄진 다가온도 공사비 분쟁으로 차질… 공급 예정 주택 지연 불안감
지자체·공사 재발 방지 대응책 요구… 市 "지연 막도록 행정적 지원할 것"

대전일보DB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다가온 행복주택의 입주 지연 사태가 반복되면서 재발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신탄진 다가온 주택은 공사비 관련 분쟁으로 준공이 미뤄진 데 이어, 낭월 다가온 주택 역시 공사비 증액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며 입주 차질을 빚고 있다.

향후 건설될 다가온 주택도 건축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입주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전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낭월 다가온 주택의 입주 당첨자 발표는 지난 13일에서 27일로 변경됐다.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준공 일자가 조정되면서 입주 일정도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낭월 다가온 주택의 계약 체결일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입주 예정일은 같은 달 18일로 함께 변동됐다.

앞서 도시공사와 낭월 다가온의 시공사인 파인건설은 물가변동분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물가변동분의 70%인 약 58억 4484만 원을 도시공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도시공사가 같은 금액의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하면서다. 파인건설은 지연배상금 청구에 즉시 반발하며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이후 파인건설이 입주 일정을 고려,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지난 11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유치권 행사 기간 동안 멈췄던 공사로 인해 준공 시기가 변경됐고, 결국 입주 예정일도 미뤘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다가온 주택의 입주 일정이 늦어진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신탄진 다가온 주택의 경우 당초 지난해 8월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주택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 일정도 10월 말로 두 달 가량 미뤄졌다.

당시 신탄진 다가온 주택 공사를 맡았던 4개 건설사 컨소시엄과 약 60개 하도급 업체 간 공사비 미지급 분쟁이 발생하면서다. 여기에 컨소시엄 내부에서 추가 공사비 분담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건설사 3곳이 컨소시엄을 탈퇴하고, 도시공사가 체불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또 최초로 입주했던 구암 다가온도 준공 시기와 자격검증 등의 지연으로 입주 일정이 4개월 가량 밀린 바 있다.

이처럼 다가온 주택이 공사비로 인해 기존 일정을 지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지연되자, 도시공사와 대전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공사 원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건설 예정인 다가온 주택은 동구 정동, 중구, 서구 등이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낭월 다가온 주택의 경우 중재원의 판결이 늦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 본다. 중재원 판단이 빨리 나왔으면 지연 사태는 막았을 것"이라며 "도시공사와의 대책 회의와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향후 입주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