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평화 가로막아" vs "입틀막"…대북전단 두고 엇갈린 여야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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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다음 주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인데. 일단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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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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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잖아요.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내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위헌이라는 그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대북전단 살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꼭 법을 더 만들어서 법을 고쳐서 과잉 입법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인가라는 문제 제기의 성격인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원내대표셨죠, 2023년에.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법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

[앵커]

그 이전에 만들어지고 결정이 나올 때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재의 결정이 2023년에 나왔는데요. 저 법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전에 20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의될 때 제가 당시에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저걸 외통위에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개정을 하길래 남북관계발전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로 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국내법을 해야지 북한과 연계된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는데 어찌저찌하다 보니까 우리 외통위가 주도를 하면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갔는데요. 도리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는 과정, 즉 보수단체나 또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걸고 간 것은 그게 남북관계발전법이라고 하면서 더 논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입법으로까지 해서 과도하게 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접경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어떤 북한과의 무력 충돌에 대한 위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고 나니까 북한도 소위 오물쓰레기 폭탄을 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대북전단 보냈는데 북한이 상응하는 수단으로 그런 걸 보내면 그건 북한의 권리라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탈북단체가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북한의 민주화, 북한의 인권 또는 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과 소식을 알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정부와 대안을 찾아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저는 대북전단 보내는 방식의 풍선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어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지만 이제 지난 2년 전에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비록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측면에서 이런 대북전단 행위는 상당히 안보 관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정부 당국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헌법적인 판단에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나친 제한이다. 이게 헌재의 결정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도 이제 핵,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데 있어서 좀 진척된 변화를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진전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 법을 통해서 이게 남북관계발전법인데. 이 법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거는 예방도 철저하게 하고 또 사후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엄중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지금 아마 행정명령 다음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는 이게 처음인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이 표현의 자유가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이렇게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인 납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앞으로 저는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고 너무 지나친 제한은 또 지나친 국민적 저항은 분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야 한다.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 개성과 소음에 함께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오물풍선도 안 날아오고 대북전단도 안 날리면서 서로 한반도의 평화, 기본적인 상식선만 잘 운영되면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게 문제죠.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표현의 자유도 좋은데요. 이미 이재명 정부도, 이전에 문재인 정부든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은 욕하고 비판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표현의 자유고 국민적 권리고. 북한이 지금 올바른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의 방식이 꼭 풍선을 날려서 또 상응하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옴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어떤 우발적인 출동의 가능성까지 높이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군사적 충돌이 났을 때 그 책임과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자칫해서 국민의 생명 위해할 수 있는 저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강력하게 예방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한 간의 이 분단 상황에서 저런 풍선을 서로 주고 받는 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웃음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무려 1000억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이렇게 남북 간에 민간 교류뿐만 아니라 또 남북 간에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민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활발하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폭발을 해버리고 또 9.19 합의에 따라서 GP 전방 초소도 다 없애고 이런 약속들이 이행이 됐는데. 어느 날 그걸 다 단절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을 때. 그러면 이게 납북 가족 같은 경우는 납북 가족 생사 여부만이라도 알려달라, 그렇게 우리 적십자사, 통일부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청원을 해도 북한은 일축 반응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삐라를 통해서라도, 전단을 통해서라도 그걸 호소한다 이러는데 그걸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통일부 경험을 얘기하면 2007년도에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해서 사실 제가 납북자 가족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서 잘 아는 분입니다. 저 문제를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상 이후에 남북 관계가 계속 진전이 됐다면 어느 선까지 얘기했었냐면 이산가족 상봉 시에 납북자 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해결시키는 여부까지도 논의를 했었어요. 나중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저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저 납북자 관계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지금처럼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대결 상황이 더 강화되면 저런 문제는 해결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

[앵커]

일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정말 큰 문제고.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 주민이 나와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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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주민 / 2024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아이들이 방송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의 일상은 정말 무너졌어요. 우선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를 못해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하니까 입에 구내염 생기고 아들은 새벽 3~4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진짜 싹싹 빌게요. 정말. 저희 애들이 오늘도 저 여기 온다니까 엄마 그럼 내일부터 방송 안 들을 수 있는거냐고... 진짜 부탁드릴게요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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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릎 꿇고 읍소하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지를 저 장면 하나를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지금 한 상태여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기조가?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단은 저희가 방송 중단하고 나니까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로 방송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대응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대략 상응 조치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하지 않으면 북한도 저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북한 당국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 듣고 탈북하거나 또는 국가 자기의 체제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허접하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런 조치들은 이제 대북 심리전 방송이나 또는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모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그런 남북 간의 그런 대립 국면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형식인데. 이건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권마다 어느 정권 들어서면 남북 관계가 급하게 막 급속도로 악화돼버리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니까 북한도 바로 화답하고. 이런 것들이 북한 당국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에 일정 부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이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이 남북 관계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여기서 안 되거든요. 하여튼 남북 관계 개선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이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근본적인 대원칙이기 때문에 북한도 핵 개발이라든지, 또 미사일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갖다가 위협하고 국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국가로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방향을 개선해 나가면서 새로운 남북 관계가 새롭게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

[앵커]

평화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