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참여하면 해임할 것”…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문경복 옹진군수. /뉴시스

주민단체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공직자를 해임하겠다고 발언해 경찰 수사를 받던 문경복 옹진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문경복 옹진군수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 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해촉과 임명 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해 5도를 별도의 안보 특구로 분리하는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던 주민 단체는 문 군수가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문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소장에 함께 적시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 결정했다.

문 군수는 이에 대해 “당시 서명운동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일부 왜곡된 내용이 있었고, 공식조직에 몸 담고 있는 이장이 여기에 서명할 경우 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그런 얘길 했던 것”이라며 “(검찰 송치와 관련)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해촉 등 조치를 내린 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