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매출 '전국 최다'

작년 대구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상품권 매출액 1천894억원
소진공 "상품권 부정유통 감시 조직 신설, 월 단위 조사 실시"

온누리상품권. 매일신문DB

지난해 대구 지역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이 상품권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연간 1천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 있는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의 상품권 매출액은 약 1천89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의 상품권 매출액 2천982억원의 절반 이상(63.5%)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규모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진공 합동점검과 소진공 자체 현장조사 등에서 확인된 결과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논란이 불거진 점 등을 계기로 같은 해 10~12월 두 차례에 걸쳐 상품권 매출 1억원 이상 점포(362곳)와 주류소매 의심 가맹점(87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등 모두 134곳을 적발했다.

대구의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상품권 매출 규모는 지난 2022년 34억9천만원, 2023년 50억9천만원 등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22년 376억1천만원에서 2023년 141억3천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품권 할인율(최대 10%)을 고려하면 전국 매출액 2천982억원 중 부정유통 금액은 298억원 이내로 추정된다는 게 소진공 설명이다. 전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약 12만5천곳(지난해 7월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정유통 규모는 훨씬 클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상품권이 브로커 조직 배를 불리는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유통 관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국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 해당 가맹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비교적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워 부정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운 지류(종이)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개인별 월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했다. 지류상품권 발행 규모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감시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부정유통 의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월 단위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