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기로 놓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현장 혼란

정인선 기자 2025. 6.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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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직전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사실상 퇴출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미 AI교과서를 도입한 학교에선 혼란이 예상된다.

최근 감사원이 AI 교과서 도입 과정 등을 놓고 감사에 착수한 데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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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교육자료 격하' 기조… 최근 감사원 감사도 시작
정책 불안 속 내년 활용할 AI교과서 검정 착수… 전교조 비판
교사단체 "AI교과서 반대" 재차 요구… 내년 도입률 촉각
지난해 12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전시 모습. 대전일보 DB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직전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사실상 퇴출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미 AI교과서를 도입한 학교에선 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공약대로 '교육자료 격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AI교과서 검정 절차 등이 진행되는 등 새 정부와 교육당국간 엇박자가 감지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AI교과서는 당초 전국 학교에 일괄 도입 예정이었으나, 교육계 우려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인해 교과서 법적 지위는 유지한 채 올해 '시범 연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채택률은 평균 32% 수준으로,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3870곳이 AI교과서를 1종 이상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대전은 올 1학기 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309개 학교 중 65개교(21%)에서 AI교과서를 사용 중으로, 대구(98%) 등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보단 채택률이 낮다.

각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 AI교과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일각에선 당장 2학기가 아니더라도 차츰 AI교과서 채택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AI 교과서 도입 과정 등을 놓고 감사에 착수한 데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모습이다.

AI교과서 발행사들도 발을 동동 구르긴 마찬가지다. 천재교과서와 YBM 등 일부 발행사들은 최근 정부의 AI교과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나아가 민사소송 가능성도 예고한 상황으로, 장기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내년 신학기부터 활용할 AI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를 최근 시작하면서, 현장에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정 심사를 받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교조는 "각 발행사들은 교과서당 최소 3700만 원에서 최대 4600여만 원의 검정·재검정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다"며 "검정 강행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AI교과서를 반대해 온 교원단체들은 AI교과서의 재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노조연맹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만 7417명 중 68%가 'AI교과서 도입 전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없었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AI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AI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도입 과정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 검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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