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선별·보편 막바지 검토…2차 추경 곧 발표
[앵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합니다.
현재 부처 간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인데, 경기 진작용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할지,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른바 '20조 원+α'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과 합쳐서, 30조에서 40조 원 사이의 정부 재정을 풀자는 방향입니다.
대선 전인 지난 2월 민주당이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차 추경에서는 빠진 '소비 쿠폰'은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재정이 내수를 살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약 사항을 반영할 거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등 여러 형태의 소비 쿠폰을 모두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막바지 조율 대상은 지급 범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소비 진작에 더 좋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지난해보다 국세를 45조 원가량 더 걷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최근 경기 부진 탓에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20%인 국민을 제외하고 소비쿠폰을 주거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지급 방식 등을 정한 뒤,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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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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