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선별·보편 막바지 검토…2차 추경 곧 발표

김준범 2025. 6.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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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합니다.

현재 부처 간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인데, 경기 진작용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할지,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른바 '20조 원+α'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과 합쳐서, 30조에서 40조 원 사이의 정부 재정을 풀자는 방향입니다.

대선 전인 지난 2월 민주당이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차 추경에서는 빠진 '소비 쿠폰'은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재정이 내수를 살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약 사항을 반영할 거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등 여러 형태의 소비 쿠폰을 모두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막바지 조율 대상은 지급 범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소비 진작에 더 좋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지난해보다 국세를 45조 원가량 더 걷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최근 경기 부진 탓에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20%인 국민을 제외하고 소비쿠폰을 주거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지급 방식 등을 정한 뒤,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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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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