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 갖춘 외국인력 정착시키고 대·중기 상생형 스마트공장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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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기반인 뿌리산업이 수주 급감, 고령화·인력난, 중국의 '굴기'라는 3대 위기 속에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오 교수 역시 "미국의 '그린카드' 같은 영주권 제도를 도입해 숙련된 외국 인력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국내 뿌리산업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존속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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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절실
인력중심으론 동남아 못 당해
정부, 스마트공장 적극 지원을

한국 제조업 기반인 뿌리산업이 수주 급감, 고령화·인력난, 중국의 '굴기'라는 3대 위기 속에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현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기술 전수 단절로 경쟁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공장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지낸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젊은이들은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관심이 없고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워라밸과 직주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청년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직원 10명 중 3명 이상이 외국인인 주물 중소기업 비엠금속을 운영하는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차이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임금 등 처우는 오히려 내국인보다 더 좋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업종별·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외국 인력 숙련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 역시 "미국의 '그린카드' 같은 영주권 제도를 도입해 숙련된 외국 인력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국내 뿌리산업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존속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건비 부담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노 연구위원은 "인력 중심으로 경영해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당해낼 수 없다"며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삼성전자 인력이 직접 나와 물류부터 생산, 재고 관리까지 대기업의 앞선 노하우를 전하고 컨설팅도 해주니 중소기업 생산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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