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추진…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 차등 지급될 듯

19일 국무회의 2차 추경안 상정
총규모는 20조 안팎으로 예상
지원금은 계층별 차등지급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추경안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에서 '선별·차등지급'으로 방향을 트는 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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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차등지급' 반대는 안 할 듯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으로, 귀국 직후 추경 편성부터 나서게 된다. 민생 경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면,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사가 본격화된다.

추경은 '20조 원 안팎 규모'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은 재해, 관세 대응 등을 명목으로 13조8,000억 원에 그치면서,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35조 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왔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방침이다. 계층별로 구간을 나눠 15만~5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당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보편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지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되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보편지급을 강조하긴 했지만 정부안이 정해지면 차등지급을 막아설 기류는 아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부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보편지급을 내려놓았다면 당에서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안을 존중하되 최대한 보편지급을 반영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