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10조 이상 추진…적자국채 발행 더 확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상보다 덜 걷힐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추진한다. 세입 경정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발표할 2차 추경에 세입 경정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불확실한 세입 전망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 연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불용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은 많지 않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효과를 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큰 폭의 세입 경정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10조원 규모 1차 추경을 제안하면서 올해 세입 경정 규모를 8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 예상한 올해 성장률 전망은 1% 중반으로 지난달 한국은행이 수정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0.8%)를 크게 웃돌았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도 대통령실 합류 전인 올 2월 한 토론회에서 10조원의 세입 경정 필요성을 밝혔다.

세입 경정이 추진되면 적자국채 발행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도 1차 추경 때처럼 재원의 70% 안팎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1차 추경 당시 적자국채 규모(9조7000억원)를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에 달한다.

남정민/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