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교위 '감사원 감사 청구' 여야 마찰로 파행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관련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으면서 파행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한 뒤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안건 발의자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3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정 지역 몰아주기식 '쪽지 예산'을 통해 추진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위원장이 사업 담당 부서에 가한 압력에 대한 진상·책임 규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등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8억3000만원(도 30%·시군70%)이 편성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발기금으로 73억6100만원이 증액됐을 뿐 아니라 도비 보조율을 70%로 변경된 점을 문제삼았다.

또 사업에 대한 시군 수요조사 공문을 금요일(3월21일)에 보내 월요일(3월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수요조사 결과 전체 물량의 83%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구에 집중돼 부실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동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진상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준(민주당·남양주6) 의원이 제안한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에서 추진됐지만, 경기국제공항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데다 유치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어 지역별 찬반이 갈리는 안건이다.

이날 정회 뒤 논의에서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안건을 모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안건들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파행이 지속되면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허원(국민의힘·이천2)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양당이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행했다. 오늘은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내일 못 할 경우 조례안은 7월 회기로 안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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