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車개소세 인하 연장…'먹거리' 할인에 460억원 투입(종합)

기름·차량 관련 세금인하 조치 추가 연장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위해 결정"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 원 투입 추진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는 '할당관세'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세율 조정 없이 두 달 더 연장한다. 역시 이달 말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 인하 정책은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운영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 원을 투입해 먹거리 물가를 낮추고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가격 안내문. 연합뉴스

▮승용차 개소세 인하율 ‘5→3.5%’ 유지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을 포함해 총 16번째 연장이다.

현재 휘발유에는 1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이하 ℓ당)보다 82원(10%) 낮은 738원이 부과된다. 이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되는 것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도 각각 15%가 오는 8월 말까지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결정은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역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기본세율 5%→3.5%)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서민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 역시 6개월 더 연장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계란 할당관세 1만ｔ 규모로 확대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날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가철인 6, 7월 농·축·수산물에 460억 원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소비 품목에 최대 40% 할인을 제공하고,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와 협력해 한우·수입 소고기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연다.

물가가 많이 오른 일부 품목은 할당관세를 확대한다. 고등어의 경우 오는 7~12월 1만ｔ 규모의 할당관세가 신규 도입된다.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는 1만ｔ 규모로 확대하고, 기타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관련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과도한 산지 가격 인상을 둘러싼 담합 의혹도 조사한다.

농협 자체 할인 납품 및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의 납품 단가를 최대 한판당 1000원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닭고기 수입 공백 최소화를 위해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이달 21일 재개하고, 태국산 닭고기 4000ｔ을 다음 달 말부터 국내에 유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