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지니어스 법

[서울경제]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과 달리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자체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무담보형’도 있지만 법정화폐, 금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이다. 지니어스법의 골자는 연방 통화금융 당국이 승인한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발행 잔액에 대해 현금, 국채, 은행 요구불 예금 등의 준비자산을 최소 1대1의 비율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가격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현재 3억 달러 정도에서 5년 내 2조~3조 달러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 쌍둥이(무역·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여 달러에 이른다. 앞으로 더 늘어날 재정적자를 감당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은 오히려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성화하면 새로운 미국 국채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국채 발행에 따른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불법화했다.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원화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섣부른 도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민간에 맡길 경우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이 발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자금 세탁 등 불법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 원화 주권 방어,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 금융 시스템 안정성 등을 두루 고려해 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때다.

최형욱 논설위원 choih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