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새 정부의 ‘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래 경제 성장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인공지능(AI) 수석에 민간 전문가를 발탁한 데 이어 세법과 같은 경제정책에도 기업 등 민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16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 올해 7~8월께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가 통상 7월 말 이뤄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3월 기재부에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전이어서 현실성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들과 현 세법에 대한 각 조문별 입장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은 물론 취임 이후 한국거래소 방문 등 최근 발언까지 최대한 반영해 정교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전화를 달라’고 할 정도로 기업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며 “세금 정책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