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담승부] 강민구-홍석준 출연…특검·검찰청 폐지 등 쟁점 공방
국민주권 정부 출범과 함께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일보TV는 쏟아지는 정치 현안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시사 토크쇼 '진담승부'를 새롭게 선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강민구 대구 수성갑지구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출연해 여야 대표급 승부사로서 날선공방을 벌였다. 첨예한 쟁점에 대한 각 진영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한다.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
△3대 특검 출범에 대한 평가는.
강민구 위원장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일찍 추진되었어야 했으나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특검에는 고검장 출신, 김건희 특검에는 지법원장 출신, 최 해병 사건에는 군 검찰부장 출신이 맡아 인선이 매우 잘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홍석준 전 의원은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4기가 빠른 인물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와 사사건건 다툼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핵심 인사이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예외적으로 중앙지법원장을 3년 넘게 연임한 인물"이라며 "사적 감정을 갖고 있는 특검으로 보복성 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도 홍 전 의원은 "120명의 파견 검사에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577명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20명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라며 "대한민국 수사 검사의 10분의 1 정도가 투입되어 민생사범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탄핵 정당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민주당 소속 김홍일 전 의원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수사해 기소한 공명심 높은 검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지난주에 국회 상정됐는데 전망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위헌 요소가 많다"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지위와 검찰총장 임명권 관련 조항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해 법치주의 확립과 수사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중요한데, 검찰청까지 폐지하면 공소청, 중수청, 경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검찰청법이 1949년 제정된 이후 75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와 기소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주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수사는 중대 범죄 수사청(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고, 행정안전부 밑에 중수청을, 법무부 밑에 공소청을 두며, 수사에 이견이 있으면 국무총리실 밑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조정하는 방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이렇게 복잡한 형사 기관들의 권한 배분은 더 어렵다"며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이라는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수사위원회는 정권이 악용할 소지가 많아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라며 "모든 잘못은 정치 검찰의 잘못이라 이번에는 한 번쯤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해산 논란과 당 상황은.
강 위원장은 "국민의힘 해산 주장은 민주당에서 거의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강제 해산은 없을 것"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내부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당을 단합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이 탄핵으로 문제가 있는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41% 이상 득표한 정당인 만큼 해산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국민의힘 당무 감사에 대해 홍 전 의원은 "당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대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말까지여서 당무 감사가 흐지부지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전망은.
홍 전 의원은 "어느 정권이든 출발할 때는 기대 심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초기 80%와 비교하면 현 정부의 지지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대선 패배와 이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전투구를 하는 모습이 원인"이라며 "당을 뿌리부터 개혁하고 이재명 정권을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위원장은 "대구 모 언론에서 '생각보다 잘하네'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며 "이는 대구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깊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가고 변호사가 되어 힘없고 돈 없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해 온 목표 의식이 뚜렷한 인물"이라며 "공약 이행률이 95%에 달하는 실천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국회 청소 노동자를 찾아가고, 현충일에 전통시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모습은 서민들과 함께해 온 정치인의 체화된 모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가짜 뉴스가 줄어들면서 지지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