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공보육 대안 ‘가족돌봄수당’ 시행…집행률 56.3% 그쳐

경기도의회 김진명(민주·성남6)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낮은 집행률에 더해 도내 시·군 참여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의회 김진명(민주·성남6) 의원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24~28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친족이나 이웃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으면 월 3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공보육 외에 다양한 양육 형태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다양성 보장이 목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 예산으로 모두 64억8천3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36억5천100만 원만 집행해 집행률 56.3%에 그쳤다. 사업 수혜자는 4천298명으로 목표치인 7천203명의 59.7%에 그쳤다.

도내 시·군 참여도 저조했다.

31개 시·군 가운데 13곳만 참여했고,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에는 화성시가 유일하게 참여해 정책 확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참여 시·군 가운데 연천군(37.7%), 동두천시(46.3%) 등 일부 지역은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시비 매칭비율 조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 표준 운영지침 마련, 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은 공보육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돌봄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초기 설계 미비와 전략 부재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