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 "예결위서 밀폐형버스정류소 '쪽지 예산' 편성"

"수십억 증액하고 도비 분담율도 크게 확대"…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
추가된 101곳 중 84곳이 예결위원장 지역…예결위원장 "관여 안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 사업'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의 '쪽지 예산'으로 의심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정례회에 제출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민주·남양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안건에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 31명도 참여했다.

김 의원 등은 감사 청구안건에서 해당 사업이 특정 지역 몰아주기식 '쪽지 예산'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적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에 담긴 내용을 보면, 지역에 밀폐형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작년 말 '2025년 본예산' 심의 당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교위는 18억3천만원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73억6천100만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105억1천500만원을 증액해 전체 사업비가 123억4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예산 분담 비율도 종전과 같은 3대 7이 아닌 7대 3으로 변경됐다.

이런 내용의 본예산안이 작년 말 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같은 이름의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이 각각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나눠 추진됐다.

김 의원은 "진짜 문제는 당초 건교위 심의에선 존재하지도 않다가 뜬금없이 튀어나온 지역개발기금 사업 대상지 101곳 중 84곳(83.2%)이 예결위원장 지역구가 있는 하남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만 진행하고, 지역개발기금 사업은 불용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예결위원장은 "시군별 수요 조사를 거쳐 정류소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에 사업량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가) 예결위원장이니 나름대로 배려해서 하남에 많이 배정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업 관련해서 관여하거나, 요청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선 시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도에서 예산 분담 비율을 조금 더 떠안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을 낸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례안 및 추경안 심의가 예정돼 있던 건교위는 김 의원이 낸 감사 청구안건 별도 논의를 사유로 열리지 못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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