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왜 제주에’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움직임
감사위에 사전 통보 없이 조사중
[기사수정 2025.06.17 11:36]감사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사전 통보 없이 자체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감사반을 제주로 파견해 일부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감사위원회를 두고 자체감사(자치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4~5개 기관별로 통상 3년마다 감사위의 종합감사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제주연구원과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연구원, 서비스원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원의 제주도 차원의 종합감사와 별도로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은 제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은 주민감사 청구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가 가능하다.
감사위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피감기관 등을 통해 감사 사실을 인지했다. 대신 명확한 감사 사유와 범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설립하는 공공기관이다. 제주는 1개 출자기관과 13개 출연기관이 있다.
당초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취임 초기 통폐합을 포함한 강도 높은 공공기관 체질개선을 예고했다. 하지만 출연기관 통합 등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15번째 출자·출연기관인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을 추진했다. 사유는 지역 연구개발(R&D) 전담 조직 신설이다. 2027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공기업인 가칭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9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행정안전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