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맞물린 입법 전선 재편…충청권 핵심법안 분수령

22대 국회 2년차…양당 2기 체제 개편, 상임위 일부 사보임 등
법무부·여가부 세종 이전법·충남 국립의대·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법안 산적
"與 과반 기반 입법 드라이브…지역 숙원 법안 처리 실행력 따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 1년을 넘기며, 충청권 핵심 법안들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공수가 바뀐 여야 원내지도부의 출범과 상임위 사보임 등 입법 지형 재편 속에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정치적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높다.

여야는 16일을 기점으로 나란히 새 원내대표 선출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 아래 개혁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역시 송언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파를 떠나 지역 현안만큼은 실질적인 협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충청권 주요 법안 상당수는 수개월째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도 관련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은 지난 2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가능케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5개 부처 중 두 곳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속도전을 내고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세종시 차원의 대응 카드로 쓰일 수 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헌법기관,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정 효율성,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실적 여건과 정치적 부담 속에 속도는 더디다.

광역 인프라 확충 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를 잇는 핵심 교통망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제2의 달빛철도'로 불린다. 22대 국회 들어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말 교통법안심사소위 첫 심사 이후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도 제자리걸음이다. 충남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2.1명)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다.

지난해 시민들이 벌인 대규모 서명운동도 실질적 국회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천·전북·전남·경북 지역에만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공약한 점도 국회 입법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배경 중 하나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설치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선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관련 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과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에 이를 두도록 명시하자는 취지다. 단순한 지역 논리를 넘어 실질적 기능 배치와 연구 효율성을 위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충청권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일부 조정되며 입법 지형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로, 황명선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방위원회로,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행정안전위원회로 각각 사보임됐다.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무위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주요 상임위에도 충청권 의원들이 포진해 있으나, 법안 발의와 심사를 주도할 핵심 축으로서의 무게감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역 정치권이 그에 걸맞은 전략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