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여일 만에 충청권 홀대론[현장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속도전에 지역·공직계 반대·반발 확산
반면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특별법 제정 등 논의는 없어
이 대통령이 PK챙기는 사이 충청권 여권 인사들은 '모르쇠'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충청권에서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는 지시가 알려지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기원했던 충청권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는 물론 인천시까지 가세한 지역적 반발과 함께 당장 주거부터 자녀 교육 등을 신경써야하는 해수부 직원들까지 이전을 반대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해수부 이전이 ‘속도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해수부 내 이전 추진단이 관련 보고를 한 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수도권 해양 행정 체계의 축을 무너뜨리는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노조 역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세종으로 모아놓고 이제와서 재이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장 주거부터 자녀 교육 등 10여년 만에 겨우 세종에 정착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공무원을 떠나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허탈감과 함께 배신감을 느끼는 충청권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종시를 비롯해 충청권 유권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하며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완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회, 대통령실 세종시 완전 이전도 언급했다.

경제, 안보, 통상과 함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 등이 시급한 국정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과연 시급한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논의는 대통령실, 국회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도 과연 현실가능한지도 물음표이다.

이 대통령이 PK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사이 충청권 민주당 인사들은 침묵으로 일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충청권에서 홀대론이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세종시민들은 “10여 년 만에 해수부가 다시 떠나게 된다면 교육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 등의 탈(脫) 세종도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공헌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국민편 대 기득권편 줄다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