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북, 중저강도 대남 도발로 교전상태 부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기 위해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외전략의 연계' 제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성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론'이 주장하는 실질적 교전 상태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도로 계산된 중저강도 도발을 하거나 우발적 상황을 가장한 군사적 충돌, 사이버 공간 침투 시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병력 자원 손실과 군수물자 부족, 북미대화 대비 등 북한의 외교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국지전 형태의 직접적인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 연구위원은 "중저강도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 등 군사적 대응 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북정책 발표에 앞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조기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올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1월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 전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 연구위원은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전략노선을 선포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정 헌법을 공개하고 당 규약을 개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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