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1억건 넘는 민원…‘공무원 우울증’ 일반인 11배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김해정 기자

“최근 직장 동료가 민원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우편물을 수십통 받는 일이 벌어졌다. 동료는 충격받아 병원에 다니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동료의 문제제기에도 회사가 별도 조처 없이 그냥 넘어갔다”

33년째 서울 지역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조주현 전국우체국노조 위원장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악성 민원 실태를 증언했다. 조씨는 “말도 안되는 무리한 민원이 일단 너무 많다. 민원인들이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2022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23년차 초등교사 윤수연씨도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2022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인정받았지만 학부모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일하는시민연구소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245개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만 총 6억2700여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계산 땐 1억2500여만 건에 달한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만 집계한 자료로, 교사·경찰·우정직 등 공무원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민원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쏟아지는 민원에 공무원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업무상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을 인정받은 공무원 수는 274명(2022년 기준)으로,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 전체 요양자 수의 11배 수준이다. 업무상 이유에 따른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2022년 기준)도 49건(승인 22건)으로, 2021년 26건(승인 10건)과 견줘 약 2배 증가했다. 민원 응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 도중 상해를 입은 건수도 최근 5년(2019∼2023년)간 총 7044건이나 된다. 2019년 1144건, 2021년 1395건, 2023년 171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무원, 교원, 소방 등 공무원 민원 응대 대책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와 기초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현행 민원처리법에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민원인 권리와 의무’ 금지규정(폭언폭행·성희롱 등)과 과태료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공무원 보호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예산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