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 거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균형 있는 해양·수산 정책의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수도권에 기반을 둔 항만·해운 행정의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인천지역 주요 주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한다. 인천시민의 생존권과 수도권 해양산업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검단주민총연합회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시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수도권과 인천의 해양·항만 전략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모든 혜택을 몰아주는 지역편중 정책이고, 결과적으로 인천시민의 생존권과 경쟁력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천의 해사전문법원 본원 설치'와 '극지연구소 인천 존치 및 육성' 등 수도권 해양 기능 강화를 공약했음에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부산 이전이라는 반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해수부 공무원들도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해수부 노동조합이 최근 본부 직원 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직원 설문조사' 결과 그렇다. 이에 따르면 해수부 본부 직원(계약직·공무직 포함) 86.1%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다수 해수부 직원은 부산 이전 공약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직원 88.9%는 부산 이전 시 가정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은 국내 제2의 항만도시이자 수도권 물류 중심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정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선 수도권에 중심축을 둔 항만·해운 행정이 필요하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가 항만정책의 균형과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정일 수 있다. 더욱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극지연구소 강화와 해양산업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마당이다. 그런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존 수도권의 해양 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 기반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계획을 철회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