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권의 에듀포인트]〈46〉새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정책

새 정부가 출범했다. 많은 언론이 앞다퉈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고, 다양한 업계 의견을 전달한다. 유독 우려가 큰 분야가 있다. 교육 분야다. 그 중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정책이다.

지난 정부에서 AI DT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올해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 등 일부 과목에 한해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 학생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상당수 에듀테크 기업이 AI DT 발행에 참여했고, 기업에 따라 크게는 수백억원을 투입해 AI DT를 개발했다. 현재 12개 기업, 76종의 AI DT가 제작돼 검정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최근 내년 새학기부터 활용할 AI DT 검정 심사를 추가로 시작했다. 초등 5~6학년 영어와 수학, 중학 2학년 영어와 수학이다. 총 74종의 AI DT 심사본이 접수됐다. 검정 기초 조사와 본 심사, 수정본 검토 등을 거쳐 8월말 최종 통과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꾸준히 AI DT 개발과 검증이 이뤄지지만, 실제 얼마나 활용할지 걱정이다.

앞으로의 AI DT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이 관건이다. 아직까지는 새정부 AI DT 관련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AI DT 전면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 공약이었다. '에듀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AI DT 발행기업이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다수 AI DT 발행기업은 현재 관련 정책이 불투명하지만, 정부 방침이 발표된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련업계의 고심이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AI 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기 위한 절차를 착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AI DT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AI 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확정될 경우, 여러 이슈들이 발생한다. 가장 먼저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에서 재량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교과서와 달리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니다. 무상 도입도 아니다. 따라서 AI DT를 도입하는 학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3월 도입돼 학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AI DT 이용률은 16% 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도입 비율이 낮다. 전국 평균 32%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AI DT 지위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도입률은 더욱 낮아 질 것이다.

AI DT 도입이 조금은 서둘러 추진된 것은 사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AI DT 도입을 전면 취소해서는 안된다. 디지털로 모든 사회가 변화하는데, 굳이 교육만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 다소 시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AI DT 도입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이뤄지고, 또 AI DT 필요성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AI DT를 도입해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까지도 하나씩 수정 보완하면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AI DT 도입도 능사가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AI DT 도입 반대도 능사는 아니다. AI DT 도입은 하데, 하나씩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도입을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 삼칸을 다 태울 수는 없는거 아닌가.

신혜권 이티에듀 대표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