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학생 추방 명분 쌓나… '여행금지국' 36개국 추가 검토

12개국 입국금지 포고령 이어
안보위협 앞세워 여행 제한 시도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유학가거나 이 대학에서 연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명단에 36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9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는데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가 지난 주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명해 36개국에 발송한 외교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대상국들에 12가지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이 외교문건에는 "국무부는 60일 이내 정해진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국 전면 또는 부분 정지를 권고할 수 있는 36개 우려 국가를 파악했다"고 적혀 있다.

대상국들은 추방 명령을 받은 자국민의 이주에 협조하지 않거나 만료된 비자로 체류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국무부는 주장했다. 12가지 우려 사항 중엔 '반(反)유대주의'도 포함됐다. 반면 특정 국가가 미국에서 추방된 제3국 국민을 수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이런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들에 60일 내 국무부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통보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을 오는 18일 오전 8시까지 국무부에 제시하라고 했다. 36개국은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가봉, 감비아, 가나,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통가,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잠비아, 짐바브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12개국 시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입국금지 대상국은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이다. 이와 함께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입국 금지 조치가 외국 테러리스트나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는 정책은 외국인 혐오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