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판사 매수’ 사르코지 전 대통령 최고훈장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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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판사 매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국가 훈장이 최종 박탈됐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관보에 게재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받은 프랑스 최고훈장 레지옹 도뇌르와 국가 공로 훈장을 박탈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요.

1년간 전자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 명령도 확정된 형에 포함됐습니다.

레지옹 도뇌르의 규정상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훈장이 자동 박탈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에 대해 "좋은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레지옹 도뇌르 서훈자의 자녀와 손자녀 등 6명이 파리 행정법원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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