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없이 대한민국 희망없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제대로 된 지방자치 이뤄야”
대통령실 회의에 지자체장 초청
달라진 새 정부 모습에 큰 기대감
국정과제 수립과정도 참여해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싣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줄곧 주장해 온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16일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모두 경험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지방의 어려움이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표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나를 불렀다”면서 “정부 회의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모습이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 중심의 행정과 제도적 관행이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단체장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 때문에 그간 분권형 개헌을 통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말만 지방자치일 뿐 지방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서 지방자치 역량을 먼저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국가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이 나서 중앙의 공백을 다 메워왔다”면서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며 해결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재정이나 권한을 지방으로 주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새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회장은 “지방분권은 정치적으로 논란을 벌일 사안이 아니라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라며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벗어나야만 지역이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회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보통교부세 5%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5조 원 확대 △통합돌봄 소요재원 국가 부담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