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노르웨이산 고등어 할당관세 적용

정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밥상 물가 안정 대책’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물량 6000톤 추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및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향후 2개월, 자동차·발전연료 개소세는 향후 6개월간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최근 수입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엔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16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밥상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현재 유류세는 유종 별로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 인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유류세 인하폭을 조정하면서, 시한을 이달말까지로 잡았다. 하지만 최근 이란-이스라엘 충돌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 상태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시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LNG는 10.2원/kg(인하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전 4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조치도 확대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고려, 적용 물량을 2000톤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수입단가가 상승한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0% 할당관세(적용물량 1만톤)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 물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만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기존 계획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은 “에너지·먹거리 등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물가안정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