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법원 보석결정 거부‥尹 내란 혐의 7차 재판

송정훈 2025. 6. 16. 15:1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 앵커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불복하고 나섰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보석 결정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오늘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1억 원 지급, 그리고 내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제시했는데요.

1심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 기한이 오는 26일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아무 제약도 없이 석방되면 안 된다며 조건이 달린 보석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보석 결정이 나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거나 다름없다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요.

재판부가 제시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의 보석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 앵커 ▶

법원에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신을 겨냥한 3대 특검이 임명되고 열리는 첫 재판인 만큼 재판 전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였지만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준장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윤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합참 결심지원실 상황에 대해 그동안 검찰에서 자세히 진술한 인물인데요.

김 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두고 김 전 장관에게 "500명은 부족했다, 1천 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오늘 공판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오전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계엄 실패 후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지만,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는데요.

오후에는 계엄사 기조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26014_36776.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