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 물질 반입시 현행범 체포”…대북전단 무관용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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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단체가 대북전단 공개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파주시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파주시는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2일 파주시 일대에서 한밤중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고,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도 살포 강행을 예고한 점을 고려할 때 더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계된 모든 현행법령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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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단체가 대북전단 공개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파주시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파주시는 “시민 안전과 모처럼 찾아온 대북 화해 기류를 해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16일부터 6월22일 사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파주시는 16일 오전 9시30분 김경일 파주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무관용 대응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헬륨가스 등 불법 물질 반입 확인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현행범 체포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불법행위 발견 즉시 고소·고발 △최성룡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 등 납북자가족단체 관계자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방침 등을 재확인했다.
파주시는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2일 파주시 일대에서 한밤중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고,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도 살포 강행을 예고한 점을 고려할 때 더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계된 모든 현행법령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모처럼 찾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이고, 지난 13일 통일촌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더 이상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성룡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진 우리가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정부는) 그것 또한 범죄자 취급하며 납치를 자행한 범죄자를 잡아야 할 공권력을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위로해 주길 바라는 것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여기 나오는 가족들을 모셔서 위로하면 제가 전단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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